1. 인허가 현황 및 시장 영향

국토교통부는 2024년 1분기 주택동향을 발표하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22.8% 감소한 74,558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는 66,023호로, 전년 대비 20.3% 감소했으며, 서울의 인허가 감소율은 48.1%에 달하는 등 수도권 전체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적 리스크와 정책 변동성이 사업성을 압도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착공 및 분양 동향

2024년 3월 누적 착공 건수는 전년 대비 20.6% 감소한 45,000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8.1% 감소했으며, 특히 경기도는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착공이 전년 대비 18% 줄어든 37,700호를 기록했으며, 비아파트 착공의 감소가 주택착공 전반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미흡을 드러내며 향후 시장 전망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주택 준공 및 거래량 분석

올해 1분기 준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125,000호에 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준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비아파트는 40% 감소했습니다. 주택거래량 역시 3월 누적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지만, 5년 평균 대비 30.9% 감소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거래량은 전년 대비 25.5% 증가했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미분양 현황 및 전망

2024년 3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64,964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고된 물량만을 반영한 수치로, 실제 미분양 물량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5. 시장 전망 및 정책 제언

현재의 주택시장은 신축 강세와 정비사업 약세의 양극화가 뚜렷하며, 이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의 괴멸적 상황은 아파트 준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